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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관여 군인 사건 군사법원 이송...내란특검, 이첩 요구_城市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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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송했습니다.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등 사건의 전속 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재판권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, 해당 사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이에 내란 특검은 해당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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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51:28